비쟁점 민생법안 85건 이상 12일 일괄 처리키로
검찰·사법개혁 12일 배제, 2월 중후반 별도 추진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후 2월 말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 로드맵을 가동하면서 민생법안을 쟁점법안보다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여야는 9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12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검찰개혁(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사법개혁(대법관 증원·법왜곡죄), 3차 상법 개정안은 12일 본회의에서 배제하되 2월 의사일정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85건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본회의 계류분에 12일 전까지 법제사법위원회가 타 상임위 법안을 45~46건 추가 통과시킬 경우 최대 130건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전원 연계 의무·재정 지원 확대), 필수의료 지원법(지방 인력 인센티브), 임금채권보장법(미지급 임금 국가 선지급 범위 확대), 산재보상보험법(승인 요건 완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민 주거·조세 특례 연장 등이 핵심이다.
다만 약사법(닥터나우방지법)은 복지부 장관이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복지부와 중기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무조정실 중재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당내에선 현행 약사법이 그대로 처리되면 벤처·스타트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일부라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12일 일괄 처리에서 보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변수다. 당정청은 4일 수출입은행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시간 제한(0시~오전 10시)에 전자상거래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커머스 독점 견제 차원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자는 취지다. 김동아 의원이 5일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등은 반대 기자회견을 열며 "골목상권 최후의 보루를 허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온·오프라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고 청취 단계"라며 즉각적인 입법 추진에는 선을 그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기소 전담)·중수청(중대범죄 수사 전담)을 신설하는 법안은 지난 5일 정책의총에서 정부안 전면 수정 방향이 정리됐다.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삭제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한편 중수청 수사인력 일원화, 수사범위 9대에서 6대 범죄로 축소가 골자다. 전건 송치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다루기로 했다. 당 수정 의견이 정부에 전달된 뒤 검찰개혁추진단의 수정안 마련과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해 12일 상정은 불가능하며, 2월 중후반~3월 초 별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비한 장기 본회의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개혁은 대법관 14명에서 26명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이 3개 축이다. 민주당은 법왜곡죄 수정에 이미 착수했으며, 제1호(독일 형법형 추상적 조항) 존폐가 핵심 갈림길이다. 당내에선 1호는 추상적이어서 위헌 소지가 있고, 2·3호 일부 수정만으로도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다만 법사위에서는 상임위 논의를 존중해달라며 원안 유지 기조가 강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조적으로도 법왜곡죄와 간첩죄가 같은 형법 개정안에 묶여 분리 처리가 불가능하고, 통째로 올리면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하다.
3차 상법 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다중대표소송·감사위원 분리선임)은 민생·검찰개혁 뒤로 밀려 2월 후반~3월 초 상정이 유력하다. 1·2차 상법이 올해 7월과 9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재계는 "연속 상법 개정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을 호소하고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비준동의 요구를 철회하면서 여야 공동 특위 심의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9일 특위 구성 후 2월 말 본회의 통과가 목표다. 경제6단체도 "25% 관세 현실화 시 대미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라며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