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첫 본회의에 '검찰개혁·국조' 집중
중수청·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 막판 조율
행정통합법 여야 협상 3월 최대 변수로
더불어민주당이 5일 개회하는 3월 임시국회를 '비상체제'로 꾸린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대미투자특별법, 국정조사 요구서를 첫 본회의(12일)에 한꺼번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2월 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을 밀어붙인 데 이어 검찰개혁·통상·민생까지 3개 축 동시 가동에 나선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월 국회 전체를 비상체제로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97건이고, 이 중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걸어놓은 법안만 25건"이라며 "모든 상임위를 비상체제로 가동하고 매주 본회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본회의는 12일·19일·31일 총 3차례 개최 방침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한 대로 처리하고 민생 입법,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보조를 맞췄다.
12일 본회의의 첫 과제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이다. 법안은 수사 범위(6대 범죄), 공소청장 명칭(검찰총장 유지), 보완수사요구권 설계를 둘러싸고 막판 당정 조율이 한창이다. 정부 수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당 내부에선 보완수사요구권 규정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 간 이견은 없다"면서도 "78년 만에 역사적인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 사항에 대해 당내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12일 본회의에는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도 함께 올라간다.
2월 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14→26명 증원)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다음 단계도 예고했다.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사법 개혁으로 공정한 재판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제 2단계 사법 개혁을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후속 과제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고위 법조인 퇴직 후 변호사 활동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전관비리 차단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또 다른 축이다. 이 법은 지난달 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활동 기한을 9일로 못 박은 법안으로, 여야 합의 처리가 원칙이다. 정청래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 본회의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한 원내대표는 이 법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킬 최후의 안전망"으로 규정하면서,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며 단독처리 가능성도 열어뒀다. 앞서 그는 의원총회에서 "아무리 막아도, 단언하건대 대미투자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킨다"고 밝혔다.
민생 법안 처리라는 세 번째 과제도 쌓여 있다. 2월 국회가 개혁입법에 집중했다면, 3월부터는 민생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법사위 계류 법안 80여 건을 포함해 부동산거래신고법·도시정비법(부동산 시장 정상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재보험법 등이 처리 목록에 올라 있다.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는 변수다. 대구경북·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을 놓고 민주당은 양 법안 동시처리를 고집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단독 우선처리를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 대표는 "행정통합이 무산되면 그 책임은 200% 국민의힘에 있다"고 경고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모두에게 처리 지연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어, 막판까지 협상 여지를 완전히 닫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