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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X 이슈 5] 사망사고 반복 사업장, 내년 4월부터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3명 이상 산재 사망 시 '영업익 5% 과징금'⋯내년 4월부터 시행
사망 3명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기업들 ‘경영 부담’ 비상 [산재, 실적 쇼크 뇌관①]
산재 사망 3명 이상이면 영이익 최대 5% 과징금…국무회의 의결
이형일 "올해 3.4~3.6% 성장…조정지역 임대아파트 공공 매각땐 양도세 감면"
경총, 산안법 개정안 통과에 우려⋯“과징금 과도ㆍ작업중지 분쟁 커질 것”
‘영업이익 5% 과징금’ 산안법 본회의 통과…‘외국인 상호주의’ 국민연금법 가결
속보
산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산재 반복 기업에 영익 5% 과징금
與 “본회의서 산안법 등 60여개 법안 처리…도시정비법 순연”
중대재해 기업에 '영업이익 5% 과징금' 처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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