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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농어촌공사 임금반환’ 소송 두 차례나 파기
환송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4000명 태운 중국 크루즈 인천항 입항 '역대 최대 규모'
대기업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김승연 한화 회장, 둘째 아들과 금융계열사 찾아 '그레이트 챌린저' 주문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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