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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억울하게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피해를 어떻게 보상받나요?
'유럽 간첩단' 누명쓰고 7년 옥살이… 80대 피해자에 9억 형사보상금
"간첩 보고도 공격 안해" 징역형 선고받은 21세 군인…46년 만에 무죄 판결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공수처, 수사4부 신설‧공소부 폐지…“사건 증가에 대응 차원”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 법원 "3억5000만원 배상"
'이춘재 대신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법원 "국가가 18억 배상해야"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서초구청 국장…법원, 형사보상 결정
‘천원짜리 변호사’ 남궁민 효과 입증…시청률 8.5% 동 시간대 1위
여순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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