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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재산 78억 신고⋯예금·증권만 12.4억↑ [재산공개]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각하 26건ㆍ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총 4건 접수
대출금리에 비용부담 전가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란죄’로 억울한 옥살이…제주4‧3 희생자들 형사보상 받는다
法, ‘뇌물 무죄’ 김학의 전 차관 1억3000만원 형사보상금 지급
1970년대 간첩 누명 피해자…53년만에 18억8000만원 보상
‘억울한 옥살이’ 형사보상금 급증…지난해 772억원 나갔다
[이법저법] 억울하게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피해를 어떻게 보상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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