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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한 사무사법 ‘합헌’⋯“전문 지식에 차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9인 재판관 전원일치
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 적용·법원 내부 추천'으로 수정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법사소위, 내란재판 중지 막는 ‘헌재법’ 결론 못내…“추후 논의”
한경협 “비금융자산 비중 지나치게 높아…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필요”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숙의 민주주의’ 회복력 다질 때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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