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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짜뉴스 퇴출”⋯백악관, 3개 매체 출입 차단
헌재, 단체교섭 거부한 사용자 형사처벌 조항은 합헌
與, 형소법 대국민 보고 vs 野, 靑 앞서 대통령 거부권 촉구[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①]
외통위, '나무호 피격' 집중 추궁…여야, '신중론' vs '정보 공유' 격돌 [종합]
국힘 “李 대통령·정동영 장관, ‘두 국가 통일백서’로 헌법 부정”
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서 "징역7년", 1심보다 2년 늘어
'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신청⋯"사생활, 방어권, 평등권 침해"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재판소원법 시행 앞둔 헌재 "연간 최대 1만5000건 예상…기본권 촘촘히”
국힘 “민주 ‘4심제·대법관 증원’ 반헌법 쿠데타…국민 소송지옥 내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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