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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접수 424건...지정재판부 228건 각하 등 본안회부 ‘0건’
‘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재판소원 256건 접수됐지만…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0건'
헌재 "기사 포함 렌터카, 취객·부상자에 한정해야"
[서초동 MSG] 바늘구멍 재심에 재판소원 봇물...사법 구제·안정성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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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정부, 헌정질서 망치는 길 반드시 실패…지선 승리 주역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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