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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접수 424건...지정재판부 228건 각하 등 본안회부 ‘0건’
‘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재판소원 256건 접수됐지만…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0건'
헌재 "기사 포함 렌터카, 취객·부상자에 한정해야"
[서초동 MSG] 바늘구멍 재심에 재판소원 봇물...사법 구제·안정성 딜레마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각하 26건ㆍ전원재판부 회부 '0건'
국힘 “李 정부, 헌정질서 망치는 길 반드시 실패…지선 승리 주역은 청년”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총 4건 접수
재판소원법 시행 앞둔 헌재 "연간 최대 1만5000건 예상…기본권 촘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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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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