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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6세 미만은 유튜브도 금지...한국 상황은?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유지…헌재, 남양주 위헌소원 각하
남양주시 “팔당 규제 50년, 이제는 끝낼 때”…헌법소원 선고 앞두고 기대 고조
교육부, ‘교과용도서 규정’ 개정…"AI 교육자료 적극 활용 방침 재확인"
모바일 상품권 ‘사기’ 기소유예된 판매자⋯헌재 “검찰 수사 부족, 처분 취소”
대법-헌재 '재판소원' 충돌⋯"법원도 판단받아야" vs "소송 지옥 불가피"
통신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금지 의무 부과…헌재 “합헌”
헌재, 사전투표제 전원일치 '합헌' 결정…"선거권 침해 아냐"
헌재,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청구 요건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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