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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학교폭력 행정심판 795건…427건은 가해학생 측 청구
대법 "초등 저학년 신체 밀침, '학폭' 규정 신중해야"…상고 기각
항공기 정비 군무원에 야외 숙영 훈련…法 “기본권 침해 아냐”
민원 읽고 답변안까지 AI가…총리실 ‘AI 민원서포터’ 확산
대법 "헬스음료 '잠백이' 디자인, 미국 '몬스터 에너지' 상표 침해 아냐"
구민 누구나 구청장 만난다…동작구, ‘열린 구청장실’ 운영
"학폭 한 번이면 입학도 없다"…부산 대학가, 가해자 '무관용' 확산
[르포] 5평에 11명 ‘다닥다닥’ 숨막히는 청주여자교도소⋯“민원 처리하느라 교화 집중 못해”
[이법저법]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라니”…부모가 꼭 알아야 할 5가지는?
“졸업 이틀 전 전입했다고 취소?”…농어촌전형, 판례 누적에 ‘선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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