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446만원·유용 예산 97만9000원 미납 시 독촉·재산 압류 절차
직권남용 혐의 경찰 수사 의뢰·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과태료 통보도

부산 북구가 오태원 전 구청장 재임 시절 청사 내에 무단으로 조성된 이른바 '쑥뜸방'과 관련해 행정대집행과 재산 압류 등 후속 행정조치에 나선다. 오 전 구청장이 최근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실제 강제집행 시점에는 변수가 생겼다.
북구는 19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주민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설 원상복구와 변상금 징수, 부당 집행 예산 환수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구는 지난 9월 11일 부산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오 전 구청장의 쑥뜸방 설치·이용과 관련한 주민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같은 달 17일 시설 원상복구와 변상금 446만원 부과, 유용 예산 97만9000원 환수 등을 내용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오 전 구청장은 같은 달 30일 해당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 북구는 관련 의견을 검토한 뒤 10월 8일 변상금과 유용 예산을 이달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본처분을 내렸다.
북구는 납부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독촉 고지를 거쳐 재산 조회와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변상금과 유용 예산에 대한 최종 후속 조치는 내년 1월 말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설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 절차도 진행 중이다. 오 전 구청장이 원상복구 기한인 지난 10월 30일까지 시설을 철거하지 않자 북구는 이달 3일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했다. 당초 오는 30일 강제집행을 계획했다.
다만 오 전 구청장이 18일 부산시에 북구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해당 사실이 19일 북구에 통보되면서 집행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생겼다. 북구는 행정심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대집행 시기를 다소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북구는 오 전 구청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17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같은 달 21일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과태료 부과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사안은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 결과 오 전 구청장은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북구청 본관 2층 문서고 약 15㎡를 개인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쑥뜸 시설로 조성·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당시 ▲공공청사의 사적 사용 ▲예산 97만9000원의 부적정 집행 및 부당한 업무 지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소홀 ▲무단 점유 시설 철거 및 사후 조치 소홀 ▲소방 점검 소홀 등 모두 5개 사항을 지적했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공직사회 전체가 법을 준수하는 업무 처리와 부당한 지시에 맞설 수 있는 공적 자세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추가 행정처분도 원칙에 따라 끝까지 제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