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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숨은 규제' 251건 합리화… 공영홈쇼핑 입점사 대금 지급기간 단축
'검증 프리패스' 의원입법 90%..."점검 장치 필요"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下-②]
정부 규제 399건 재검토 착수, 자격기준·시설기준·의무교육 전면 점검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재정·행정 지원 근거 마련 [종합]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숭실대 행정학부 우윤석 교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불합리한 기술규제, 합리적 규제로…기술규제위 기업인 참여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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