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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숭실대 행정학부 우윤석 교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불합리한 기술규제, 합리적 규제로…기술규제위 기업인 참여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혁신 앞장 공무원에 파격 인센티브…특별승진ㆍ성과급 최고등급 준다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윤석열 정부 교육부 기능 조정에 이어 ‘대학 살생부 기본역량진단'도 손보나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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