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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권한 없는 기관의 토지매수 결정에 제동
권익위 "고엽제후유증, 사망 당시 기록만으로 상이등급 판정 안 돼"
중앙행심위 "'지하 동굴' 무단 사용…'지상'과 동일 변상금은 위법·부당"
중앙행심위 "소재지 변경 신청 시 사업내용 구실로 반려하는 것은 위법·부당"
중앙행심위 "샘물 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 마실 권리' 보호해야"
중앙행심위, 계약위반 낙찰자 제재에 사유 고려 행정심판
“‘가슴 통증 내원환자’ 진료행위 ‘응급의료’로 인정…행정심판 결정”
권익위 “산업재해발생 사업장,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해야”
한 곳에서 '행정심판 청구·결과 확인'…2025년 초 통합 시스템 구축
권익위 "육아휴직 급여 외 중복 지급 장려금 환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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