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곳에서 '행정심판 청구·결과 확인'…2025년 초 통합 시스템 구축

입력 2024-01-19 14:38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행정심판 청구와 결과 확인 등 전 과정을 2025년부터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한 곳으로 행정심판 관련 서비스를 모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기존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 온라인 시스템 이용 기관, 개별 시스템을 별도 구축해 운영하는 기관, 서면 접수만 하는 기관으로 나뉘어 있다. 사안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접수해 이용에 불편이 따랐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불편 해소 차원에서 2025년 초 개통 목표로 통합행정심판서비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행정심판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다.

시스템에 재결례 확인, 청구서 작성 지원 등 다양한 기능도 보강해 국민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기대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을 실현해 국민에게 편리한 행정심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행정심판 이용이 대폭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