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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폭행' 아들 벌금형 취소…대법 "처벌 원치 않으면 기소 못해"
일상어로 물으면 법 개념 찾아준다…법원, AI 판결문 검색 추진
부양자녀 기여분, 상속재산 산정서 빠져선 안 돼…대법, 파기환송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의무 없어...2016년 사안, 노란봉투법 적용 부적절"
대법 “우리은행, ‘라임 사태’ 고의성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
대법, ‘삼성E&A 초순수 기술 유출’ 前직원 파기환송…“산업기술보호법 위반”
美 항소법원, 트럼프 10% 관세 무효 판결 집행 일시 정지
[논현논단] “비정규직은 다르다” 인식 바꿀 때 됐다
성과급 소송에 하청노조 교섭까지…숨 막히는 경제계 [위기의 기업, 길 잃은 목소리]
산업계 덮친 ‘경영쇼크’…기업 목소리는 멈췄다 [위기의 기업, 길 잃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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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파탄주의가 뭐길래… 유럽과 우리가 이혼을 다르게 보는 이유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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