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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대한전선 특허침해 소송서 일부 승소…상고 가능성에 신경전 여전
[문화의 창] 정원 예찬
신탁부동산 관리비 부담은 누가?…대법 “수탁자 대항력 인정 어려워”
징계위원회 명단 비공개 처분한 관세청…法 “공개해야”
法 “복지사업해도 사회복지법인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
자체 제작한 DVD 판매로 돈 번 비영리법인…法 “과세 대상”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퇴소 조치…法 “인권 침해 아니다”
장원영, '탈덕수용소' 항소심도 승소…지급액 1억→5000만원 감축된 이유는
언론노조 단체교섭 요구 거부한 출판사…法 “부당노동행위”
法 “실질적 혼인관계 없는 별거기간 연금 분할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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