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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복지사업해도 사회복지법인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
자체 제작한 DVD 판매로 돈 번 비영리법인…法 “과세 대상”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퇴소 조치…法 “인권 침해 아니다”
장원영, '탈덕수용소' 항소심도 승소…지급액 1억→5000만원 감축된 이유는
언론노조 단체교섭 요구 거부한 출판사…法 “부당노동행위”
法 “실질적 혼인관계 없는 별거기간 연금 분할은 위법”
명의도용 피해자에 근거 제출하라며 사업자 명의변경 거부...法 "위법"
근무 중 생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마감 후] '스마트 안경'의 부활
21년 헬기 조종으로 난청 생긴 퇴역 군인…법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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