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에 함께 참여했던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1300억원대 손해배상금 분담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14-2부(홍성욱·박재우·남양우 고법판사)는 19일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낸 위법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안타 측은 VIG 측이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안타 측 대리인은 "(피고 측은) 수년간 육류담보대출의 문제점과 이상징후를 접하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담보 한도를 증액한 정황까지 종합하면 인식 주체의 입장에서 부실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은 3년 넘게 진행된 국제중재 절차에서 이미 자세히 심리됐다"며 "약 6000쪽에 달하는 중재판정문에도 기재돼 있다"고 반박했다.
유안타 측은 이날 VIG 측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매각대금을 출자자들에게 분배한 뒤 SPC에 자산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SPC 운영 과정에서의 법인격 남용을 문제 삼으며, 법인격부인론을 근거로 피고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도 새롭게 추가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내년 2월 4일로 지정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안타증권과 VIG파트너스 등은 동양생명 지분을 중국 안방보험에 매각했다.
이후 안방보험 측은 2017년 매도인들이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다. 육류담보대출은 유통업자가 창고에 맡긴 육류를 담보로 금융사에서 대출받는 것이다.
국제중재법원은 2020년 유안타증권 등이 안방보험 측에 166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국내 법원도 중재판정 집행을 인정했고, 유안타증권은 소송비용을 포함한 1911억원을 안방보험 측에 지급했다.
유안타증권은 “1911억원은 유안타증권과 VIG파트너스 등이 함께 분담해야 할 금액이지만 결국 유안타증권이 전액 책임졌다”며 지난해 1월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135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1심은 올해 5월 VIG파트너스 등 일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유안타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