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전닉스ㆍ마이크론 D램 담합 소송 진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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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처럼 지켜본 것 넘어 편대 비행” 비유
원고 측 “공급 제한해 가격 급등” 주장
담합 확정은 아냐…3사, 12월 7일까지 답변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8회 반도체대전'을 찾은 참관객들이 삼성전자 부스에 전시된 HBM(고대역폭메모리)을 살펴보고 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된 D램 가격 담합 의혹 집단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원고 측 주장이 소송을 이어갈 만큼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세 회사의 담합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IT 전문매체 톰스하드웨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노엘 와이즈 판사는 전날 세 회사의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와이즈 판사는 피고 측이 서로를 ‘매처럼 지켜본’ 정도라고 주장한 데 대해 “매들이 통상 하지 않는 편대 비행에 가깝다”고 비유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 원고 17명은 세 회사가 D램 공급을 제한해 부족을 유도하고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급 제한으로 D램 가격이 1년 사이 최대 500% 뛰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법원에 제시한 정황은 여러 업체의 유사한 행보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이어진 생산 감축에 이어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생산을 전환했고 세 회사가 약 3개월 사이 DDR4 생산 종료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가격 급등에도 세 회사가 기존 D램 생산능력을 늘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객 심사 강화와 장기 공급계약 기피, 마이크론의 소비자용 메모리 브랜드 ‘크루셜’ 사업 종료, 공급 부족을 예상한 발언 등도 소송에서 담합 정황으로 제시됐다.

세 회사는 각 조치가 수요가 큰 시장에서 수익을 높이려는 독자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시장이 과점 구조인 만큼 비슷한 시장 압력에 대응하다 유사한 행동을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2018년 제기된 과거 담합 소송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논리도 폈다.

와이즈 판사는 “이번 소송에 과거 사건과 구별되는 새로운 정황이 제시됐다”며 기각 신청을 배척했다. 세 회사는 12월 7일까지 원고 측 주장에 답변해야 하며 재판 일정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첫 사건관리 협의기일은 내년 1월 12일로 예정됐다. 양측은 앞으로 본안 절차에서 증거와 주장을 다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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