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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업무상 배임’ 전부파기…‘교비 횡령 의혹’ 다시 재판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코오롱 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1심서 무죄..."인식시점은 판매중단 이후"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권오수‧전주 손씨 등도 상고장 제출
[이슈Law] ‘폰지사기’ 유사한 티메프 사태, 사기죄 성립 여부 쟁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위장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한 포주…대법 “유죄 성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단독
신축아파트 ‘가구 담합’…검찰-공정위 실무협의체서 사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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