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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내란재판 중지 막는 ‘헌재법’ 결론 못내…“추후 논의”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與 "정조법 패스트트랙 불가피…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아냐”
전국법관대표회의 “서부지법 사태 용인 안 돼…흔들림 없이 재판할 것”
김명수 코드인사 반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까
회생법원 "코로나19로 빚 못 갚는 채무자 위해 탄력 운영"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외부 평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부작용 이유로 회피 안 돼"
대법, ‘양승태 재판관여 창구’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 폐지
'사법농단 연루' 이규진ㆍ이민걸 부장판사 등 법관 8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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