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들 "남은 길 사퇴와 탄핵뿐" 일제 압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김민석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재제청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사법부 수장이 선서 책임은 피하고 해명할 권리만 챙겼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과 의혹에는 준비해 온 입장문까지 꺼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의 근거로 든 헌법 조항도 도마에 올랐다. 한 원내대표는 헌법 104조 2항에 대해 "그 조항에는 대법원장의 제청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도 함께 규정돼 있다"며 "'전속 권한'이란 다른 기관이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일 뿐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까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하고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최고위원들은 사퇴를 넘어 탄핵까지 거론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제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의 길뿐"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업무추진비 해명을 두고 "대법원장의 카드를 누가 긁었느냐가 아니라 국민 세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를 묻는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냐"며 "당장 판사회의를 열어 헌법을 파괴하고 대법원을 망치고 구성원들 희화화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제 다양한 의견의 시간은 지나고 중수청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의 시간이 왔다"며 "다양한 의견을 인사청문회 위원들에게 전하고 당은 인사청문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지용 후보자도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 소상히 성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