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법' 당론 채택...판사회의서 재판부 구성

입력 2025-12-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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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2.14. (뉴시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나온 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내용과 관련해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판사회의가 전담 재판부의 수와 판사의 요건 등 기준을 마련하면 각급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고, 또 그것을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한 후에 각급 법원장은 그 의결에 따라 보임만 하면 되는 구조"라면서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를 삭제하고 없앤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이날 오전 11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