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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국회 과방위 감사 요구, 이지메처럼 보여"
[논현로] ‘저성과자 해고’ 법원 시각 바뀐다
로앤컴퍼니,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구독료 10% 인하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특허, 톡!] 전략적 판단 필요한 국문·영문 상표의 출원
대법원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8개 카드사, KT 상대 861억 부당이득 반환 소송…KT “청구금액 세부 자료 제출해야”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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