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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대법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전합, 판례 변경
대법 전합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국세청, 33년 만에 반전 이끌어…"해외 등록 특허 로열티도 국내 세금 부과 가능"
대법 심리 1년 2개월 넘어간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전원합의체 검토
대법 “소멸시효 지났다면⋯채무 인정했다고 갚아야 하는 건 아냐”
대법관 늘리고, 국민참여 확대…‘재판받을 권리’ 보장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신세계인터, 작년 영업익 44.9%↓…“올해 수익성 강화 총력”
대법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11년 만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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