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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대법원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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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대법,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완화…“공포심 생길 정도면 충분”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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