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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규명…범죄자들 배 불리는 결정”
대한상의, 국회에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금산분리 완화 30건 입법 건의
“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집사 게이트’ 3인방 구속 영장 기각⋯특검 “영장 재청구 할 것”
“경제 문제, 형벌보다 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효과적”…법률 개정 목소리
‘목걸이 인사청탁’ 이봉관 특검 출석⋯法 ‘집사 게이트’ 3인방 구속심사
‘집사 게이트’ 3인방 구속 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日보다 31배 많은 韓 배임죄…경제계 “국제 기준에 맞춰야”
35년 전 기준 적용에 무죄율도 높아…“배임죄 개선해야”
상장사 77% “2차 상법 개정시 기업 성장에 부정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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