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규명…범죄자들 배 불리는 결정”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을 “직무유기이자 검찰농단”으로 규정하고, 외압의 몸통 규명과 법무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06차 의원총회에서 “오늘 의총은 단 한 사람의 범죄행위를 지우기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파괴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며 “지난 7일 검찰은 단군이래 최대 부동산 비리 사건인 대장동 재판의 항소를 포기했다. 수사팀과 중앙지검이 항소를 주장했지만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이를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1심 판결문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390번 등장한다. 이는 단순한 언급이 아니라 사건의 방향과 구조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정진상·김용 등 최측근 3인방과 대장동 일당 간의 유착 관계가 판결문 곳곳에 언급돼 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런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재명 정권’을 향한 사법 판단의 기회 자체를 없앴다”며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자해행위이자, 범죄자들의 배를 불리는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에서 7800억 원이 넘는 부동산 비리가 발생했다. 이 돈이 국민과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익자금이지만, 항소 포기로 환수의 길이 완전히 차단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경법 위반으로 기소된 배임 부분은 금액 산정이 불분명해 1심 법원이 판단을 유보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통해 고등법원에서 비리 금액을 명확히 확정해야 했지만, 검찰은 428억 원 한도만 남기고 다투지 않기로 했다. 이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배임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만배가 5700억 원, 남욱이 1000억 원을 가져갔다는 게 1심 결과다. 범죄자들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보장하는 결정이 항소포기”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재판삭제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항소포기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개입 정황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검찰총장에게 신중히 판단하라 했다’며 스스로 발언했다. 그 말은 결국 ‘항소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명백한 외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 장관이 ‘항소포기는 정당하다’고 스스로 말했다.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대장동 피고인 변호인 같은 언행”이라며 “장관이 자신의 발언을 외압으로 자백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사건은 정성호 장관 선에서 끝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더 높은 윗선, 즉 청와대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외압의 시작점과 몸통이 어디인지 끝까지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포기를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사법 구조 붕괴 작업의 일부”로 규정했다. 그는 “이 정권은 5년짜리 재판중지가 아니라 ‘재판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항소포기는 그 빌드업의 1단계”라며 “공소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과 대법원 장악, 4심제 도입 등 ‘재판삭제 6종 패키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진상을 밝히고 정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 정성호, 검찰총장 대행 오만석은 사법시스템 파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국회 차원의 조사 절차를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을 제안했다. 우리 당은 모두 동의한다. 어떤 형태든 좋다. 다만 시급하게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