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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헌금 안 하면 도둑질" 유사종교 60대 목사…신도 감금ㆍ폭행 등으로 징역형 선고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LA 다저스 “공항서 날달걀 던진 20대
처벌
할 생각 없다…재발 방지만 부탁”
약혼녀 동생 성폭행ㆍ2차 가해 한 30대,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
처벌
법 태생적 한계?
“전청조 더는 연락 안 했으면”…남현희 피해 사실 진술
만취 귀가 혼낸 母 살해한 대학생 아들…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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