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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폭행' 아들 벌금형 취소…대법 "처벌 원치 않으면 기소 못해"
‘여직원 성폭행 미수’ 김가네 회장, 1심서 집행유예
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사건 파기환송…“공소기각해야”
‘퇴직금 미지급 혐의’ 쿠팡 CFS 전·현직 대표 첫 재판…“일부 지급”
"인맥으로 미국 명문대 기여입학" 8억대 입시사기 실형 확정
쯔양, 카라큘라 용서 없다⋯2000만원 공탁금 거절 "진심으로 반성 안해"
檢, '성범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에 징역 7년 구형
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특수강간치상죄 성립”
“구형량 줄여줄게”…돈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 2심도 실형
[이법저법] 중범죄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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