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엔 "설득 위한 사전 조치 차근차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연내 결론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22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현재까지는 원칙대로 한다고 돼 있는데 최근 이에 대한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이 많다"며 "최종 시점에서 집중 점검해 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를 찾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최종 점검을 하고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판단 기준으로는 시장 여건과 제도 준비 상황을 꼽았다. 김 대표는 "결국 시장 환경은 괜찮은가, 청년층 목소리가 어떤가, 과세 제도가 갖춰졌는가 하는 문제"라며 "세수를 따질 환경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논쟁을 많이 해 결국 유예됐고, 가상자산도 몇 번 유예됐다"고 밝혔다. 결론 시점에 대해서는 "올해도 두 달 이상 남아 있다"며 "예산 논의가 가장 큰 문제라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집중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 동의를 쌓는 단계라는 기존 태도를 지켰다. 김 대표는 "탄핵 요구가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국민적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별도 조치를 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국정조사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어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했다.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임기 만료 전 시한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총리 탄핵 때도 당장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말씀이 있었지만 차근차근 했다"고 답했다.
지방에 첨단산업 거점을 만드는 초광역특구법 처리도 당부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입법이어서 첫 번째로 통과시켜야 할 과제"라며 "통상적인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야당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특구 내 연구개발(R&D) 인력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둘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토론을 거쳐 최종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법의 영역보다는 토론의 영역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유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은 내용도 표현도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일 것"이라며 "금도를 지키면서 발언하고 비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