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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불출석’ 김범석 쿠팡 의장, 과방위 청문회도 불참…국내 제도 허점 도마 위
[이법저법] 대기·이동·호출까지⋯연예인 매니저의 업무, 어디까지인가요?
호주, 세계 최초 '16세 미만 SNS' 차단…유럽ㆍ아시아로 확산 중
김병기 “간첩법 개정, 필요한 안전장치 세운 셈...기술주권에 정치적 계산 없다”
'K-스틸법' 국회 통과⋯사업재편 기업 담합·정보교환 예외적 허용
"분식 회계 오래하면 가중처벌"…금융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경제계 “고용·노동 법률 형사처벌 과도해”…행정제재 중심 전환 주장
낮술 마시면 벌금...한국인 관광객도 처벌한다는 '이 나라'
“경제법률 위반 행위 중 8403개 형사처벌 대상…경영 리스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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