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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왜 피고석에 앉았을까
코로나發 공사비 급등도 시공사 몫…건설업계 "부담 확대 우려"
보이스피싱 피해자 두 번 울리던 채무부존재 소송...法 “피해자에 입증책임 전가 안돼”
방산업체 강남, 소해함 지체상금 소송서 정부에 또 승소
단독
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 [소송늪 빠진 K방산 ①]
단독
협력사 과실인데 원청 책임만 따진 정부...軍납품 관행 해소될까
단독
'하청 불량 탄약통' 원청에 285억 떼어간 국가...법원 "271억 돌려줘라" 제동
이승기, 후크 엔터에 정산금 더 받는다…법원 "5억8천 더 지급하라"
1500억대 무인정찰기 소송…1심 “방사청, 대한항공에 404억 배상하라”
대법 “‘지인할인’ 받은 진료비, 실손보험 청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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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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