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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가족 절연’ 박수홍, 외롭지 않은 이유... 할머니·할아버지 생겼다
"징역 확정인데 또 재판?"…쯔양 사건, 다시 시작되나
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징역3년 확정"
'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신청⋯"사생활, 방어권, 평등권 침해"
'쯔양 협박' 구제역, 결말은 실형 확정⋯대법원까지 갔지만 "징역 3년"
‘농업 대통령’ 농협 회장 선거 판 바뀐다…204만 조합원 참여 검토
처지 비관해 10대 자녀 해치려 한 아버지…대법 ”실형 판결 정당"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냉동고서 사망"...외신도 주목한 낙태법 공백
법원, '36주 임신중지’ 병원장에 "징역 6년" 살인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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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앞장선 48인의 형사재판 판결문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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