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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가담’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에 징역30년 구형
20살에 '해병대' 간 정동원⋯이찬원에 SOS "구해달라더라"
'국가폭력' 피해자 조카는 재심청구 못하게 한 형소법...헌재 "헌법불합치"
'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구형보다 5년 무거워
이번주 尹 '평양무인기 의혹' 1심 선고,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항소심 선고도
“다단계 투자금 수익은 사업소득” 주장한 투자자들…法 “이자소득”
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한 법 기술자”
지적장애 이웃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법원 "재범 위험성 보여"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4년…11년 감형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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