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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 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본안 회부
재판취소 접수 424건...지정재판부 228건 각하 등 본안회부 ‘0건’
‘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재판소원 256건 접수됐지만…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각하 26건ㆍ전원재판부 회부 '0건'
헌재,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청구 요건 미비”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헌재 “13일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선관위 감정 신청 기각”
중기중앙회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공무원 출신 특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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