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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토큰증권 법안 통과… '367조' 시장 쟁탈전 개막
與, 쿠팡 겨냥 '옵트아웃' 집단소송법 발의…“피해자 전원 자동 소송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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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AI 업무 떼 자율조직으로…‘인공지능확산추진단’ 신설
벤처기업협회 “‘中企 수출·해외진출 촉진법’ 환영”
금통위원 "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체계 구축…유동성 안전판 강화"
본회의 앞두고 與野 평행선…민생법안 뒷전
공급확대 대안 '모듈러주택' 키운다…특별법으로 공공 발주·인센티브 지원 확대
내후년부터 영업손익 개념 확대…기존 수치도 주석 공시
국토부, ‘모듈러 건축 특별법’ 공청회 개최…맞춤형 규제·인증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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