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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마을금고중앙회, 개별 금고 임직원 수십억 손실 냈어도 직접 제재 못해 "
가축 유기 막고 복지 의무 강화…축산업 책임사육 기준 높인다
소진공, 정책자금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 도입...자진신고 하면 면책 적용
개인정보위 "쿠팡, 자체조사 공지 중단해야…조사 혼선·방해 우려"
‘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공정위 소송, 이달 말 선고⋯4년 7개월만
"공약 완료율만 다뤘다고 왜곡 아냐"…법원, 대전MBC 제재 취소
“유출 사고 반복 땐 징벌적 과징금 검토⋯CEO 책임 강화” [뚫리는 韓, 멈춰 선 보안]
권익위, 올 상반기 행정심판 인용률 27.4%…부당처분 적극 시정
필로폰 투약해 벌금형 확정 받은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처분 정당”
권익위 "지난해 부정수급, 1000억 규모"…제재처분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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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제재 ‘집행정지 인용’에 한시름 던 두나무…본안소송·과태료 촉각
두나무ㆍFIU 제재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비공개 진행…27일 전 결정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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