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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완료율만 다뤘다고 왜곡 아냐"…법원, 대전MBC 제재 취소
“유출 사고 반복 땐 징벌적 과징금 검토⋯CEO 책임 강화” [뚫리는 韓, 멈춰 선 보안]
권익위, 올 상반기 행정심판 인용률 27.4%…부당처분 적극 시정
필로폰 투약해 벌금형 확정 받은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처분 정당”
권익위 "지난해 부정수급, 1000억 규모"…제재처분 결과 발표
중앙행심위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 있다면, 제재 안 돼"
FIU 제재 ‘집행정지 인용’에 한시름 던 두나무…본안소송·과태료 촉각
민간자율성 확대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두나무ㆍFIU 제재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비공개 진행…27일 전 결정 유력
금융위, 2027년까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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