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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감사실 조직도 비공개한 경찰…法 “위법”
'감사원 직원평가 부당개입' 유병호, 고발장 공개 소송서 패소
법원, '금감원 업무추진비 공개' 항소심도 시민단체 손들어줘
법원, 중앙지검 특활비 배정·집행액 비공개 처분 취소…“수사 진행 추단 어려워”
[이슈Law] “천경자 미인도 감정서 공개하라”…법원 결정 의미는
단독
금감원, 원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판결에 항소…“상급심 판단 필요”
“범죄인 인도·송환 진행 상황 알려달라” 요청 거부한 법무부⋯法 “위법”
검찰 “尹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근거 공개 못한다”⋯2심도 패소
징계위원회 명단 비공개 처분한 관세청…法 “공개해야”
참여연대 "5G로 통신비 부담 49.4%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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