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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원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판결에 항소…“상급심 판단 필요”
“범죄인 인도·송환 진행 상황 알려달라” 요청 거부한 법무부⋯法 “위법”
검찰 “尹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근거 공개 못한다”⋯2심도 패소
징계위원회 명단 비공개 처분한 관세청…法 “공개해야”
참여연대 "5G로 통신비 부담 49.4% 커졌다"
대법원 "5G 원가 자료 공개해라"…SKT 투자 금액 공개된다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퇴역 대위 근무성적 비공개한 육사…법원 "공개 해야"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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