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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확정
차 2대 훔쳐 광란 질주한 11살 초등생…겁 없는 촉법소년
‘차량털이’에 무면허‧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대법 “소년감경 없다”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
혐의
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무인점포
절도
누명 또…이번엔 아이스크림집서 부부 얼굴 공개
무인점포에서 도둑으로 몰린 중학생…업주 고소당해
"20년 연구 결과 날아가" 한우 씨수소 정액 훔쳐 도박한 30대…징역형 선고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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