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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사건 파기환송…“공소기각해야”
"내 택배 어디 갔나" 범인은 물류센터 직원⋯1억2천만 원어치 빼돌려
전주지방법원 '초코파이 먹은 경비원'...항소심서 무죄
낮엔 손님, 밤엔 절도범…PC방서 게임 중 검거
대법 “韓 재판권 없는 해외 공시송달 땐 2개월 후 효력 발생”
교실 컴퓨터 부품 떼어내 판매한 중학교 교사⋯法 “해임 처분 정당”
집 앞 방치된 택배 버렸다가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영국 구멍가게 ‘보스맨’ 생존비법은 크리스마스 ‘산타 동굴’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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