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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고용·노동 법률 형사처벌 과도해”…행정제재 중심 전환 주장
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대형마트 지원 ‘전과자’ 전원 합격…범죄 경력도 스펙?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李대통령 "투자 잘못하면 배임죄, 어떻게 사업하나"-구 부총리 "완화책 9월 중 발표" [종합]
송언석 "특검 '빈집털이' 압색…누가 대표 되도 함께 싸우자"
이 대통령 "광복절 특사 핵심은 민생회복…조국 사면, 각계각층 의견 종합 청취해 결정"
송언석 "李 정부 '변전충' 인사…취임 30일 기대 못미쳐"
가스공사 “화재대응·보안·성과급 지적 대부분 개선…일부는 협의 중”
김경수 행안부 장관설에…안철수 "전과자 재활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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