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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좀비담배’ 에토미데이트 밀반입 차단 총력
국힘 “이혜훈 인사청문회 거부…‘맹탕 청문회’ 가치 없어”
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형사 처벌 완화 환영”…‘과징금 폭탄’엔 불안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경제계 “고용·노동 법률 형사처벌 과도해”…행정제재 중심 전환 주장
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대형마트 지원 ‘전과자’ 전원 합격…범죄 경력도 스펙?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李대통령 "투자 잘못하면 배임죄, 어떻게 사업하나"-구 부총리 "완화책 9월 중 발표" [종합]
송언석 "특검 '빈집털이' 압색…누가 대표 되도 함께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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