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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추진
‘음주운전 5번째’ 손승원,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4년 구형
법무부, 하반기 배임죄 정비 드라이브…집단소송 확대도 추진
중대재해법 위반 고용주 최대 3년 외국인 고용 제한, 법무부 입법예고
[노트북 너머] 촉법소년은 ‘면죄부’가 아니다
지적장애 이웃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법원 "재범 위험성 보여"
구속영장은 '혐의'만으로 발부되지 않는다 [수사와 재판]
[이슈Law] 尹 무기징역 선고로 보는 '법정에 서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
‘관악 피자가게 3명 살해’ 김동원, 1심 무기징역…法 “유가족 엄벌 탄원”
[서초동MSG] "돈 주면 나가게 해줄게"⋯가석방 제도 악용 범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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