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갈등 넘어 중대범죄 돼…사전예방 체제로 가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사적 갈등 영역을 넘어 중대범죄가 됐다”며 “국가가 적극 개입하고 보호하도록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에서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우리 일상에 들어와 교제했던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위협을 감수할 일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계성 범죄는 사전 예방체제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재범 위험 가해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합의 종용 협박에 시달리다 처벌을 피하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특위는 송옥주 민주당 의원과 서지현 전 검사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았다. 특위는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송 의원은 “주요 친밀관계 사망사건을 중심으로 신고부터 보호조치, 수사까지 대응 과정을 면밀히 살펴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찾아 법 공백을 메우겠다”고 설명했다.
또 “가정폭력과 스토킹 관련 개정안이 100여건 대표 발의돼 있는데 대부분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특위는 계류 중인 법안과 새로 발의된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특위 간사인 이수진 의원도 “대통령께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만큼 책임 여당인 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관계성 범죄 사망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당 여성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남희 의원은 “교제폭력의 경우 처벌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개선해 피해자를 지속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며 “법사위에서 반드시 빠르게 통과시켜 더 이상 억울하고 안타까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