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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대박 난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도 내일부터 모바일로 환승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이동국 아내 이수진, '소 취하 번복' 병원장에 분노…"법으로 맞서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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