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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가구 공급…‘할부형 분양’ 도입
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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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혐의 처리에 이의신청 年 5만건 넘어 [멈춰선 검찰 수사 ①]
서울시, 지난해 상가임대차 조정 10건 중 8건 합의 성공⋯“맞춤형 조정이 비결”
조희대 "국민 눈높이서 성찰…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 [신년사]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세입자 정보 공개’ 확대… 분쟁 예방 취지 속 시장 우려도 공존
광진구 ‘찾아가는 법률교육’ 진행…“전세보증금 지키는 법 강의”
다음 달부터 非 아파트도 단기임대 등록…전세사기 방지 장치 강화
서울시, 외국인 대상 ‘깡통빌라‧전세사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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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분쟁 생기면… "서울시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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