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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상가임대차 조정 10건 중 8건 합의 성공⋯“맞춤형 조정이 비결”
조희대 "국민 눈높이서 성찰…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 [신년사]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세입자 정보 공개’ 확대… 분쟁 예방 취지 속 시장 우려도 공존
광진구 ‘찾아가는 법률교육’ 진행…“전세보증금 지키는 법 강의”
다음 달부터 非 아파트도 단기임대 등록…전세사기 방지 장치 강화
서울시, 외국인 대상 ‘깡통빌라‧전세사기’ 막는다
임차인 계약 만료 하루 전 "가게 뺀다" 통보해도 된다…상가 임대차 분쟁 확대 우려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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