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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제자 성폭행 미수’ 피겨 이규현 코치, 악플 소송 패소⋯法 “ 부정적 반응에 불과”
소유, 인종차별 폭로 그후⋯"델타항공에 사과 받아, 허위사실은 법적 대응"
젊은 ‘K팝 아티스트 미래’ 고심한 법원…“전속계약상 해지사유 없고, 신뢰관계도 파탄 아냐”
통신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금지 의무 부과…헌재 “합헌”
치과의사 '셀프 탈모약' 복용…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사실적시 명예훼손, 70년 만에 폐지될까 [이슈크래커]
[반휘은의 AI이야기] 보는 법을 잃은 사회
"집회의 자유냐 환자의 건강권이냐"… 온병원, 정문 시위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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