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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추천위 구성…후보 28명도 공개
대법 전합 “'운전자 바꿔치기' 응한 음주운전 경찰,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의무 없어...2016년 사안, 노란봉투법 적용 부적절"
대법, ‘삼각지역 스티커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벌금형 확정…“정당행위 아냐”
'80대 아내 간병 살해' 남편·아들, 징역3년·7년 실형 확정
대법 “우리은행, ‘라임 사태’ 고의성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
대법 “임금청구권, 근로계약 체결만으론 발생 안 해…실제로 일해야”
보증금 못 받았는데 상가 재건축...대법 "조합이 돌려줘야"
‘11억 대출사기’ 양문석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대법, KT 전 임원들 정치자금 송금 손배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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