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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전 검사, 대법서 유죄 확정판결
대법 전합 “시행령만으론 '포인트 결제' 부가세 과세 안돼”
‘상관모욕죄’ 27년 만에 판례 변경…대법 “문서·연설급 공연성 있어야”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재판 외부압력 커져…든든한 울타리 될 것”
대법 “CJ대한통운, 2020년 택배기사 교섭의무 없어”…2심 파기환송
대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가
대법, ‘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곽정기 변호사에 징역형 집유 확정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추천위 구성…후보 28명도 공개
대법 전합 “'운전자 바꿔치기' 응한 음주운전 경찰,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의무 없어...2016년 사안, 노란봉투법 적용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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