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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호반건설, 과징금 243억 확정⋯60% 감액
‘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실형 확정
대법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전합, 판례 변경
대법 전합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 아냐”…대법 전합 첫 판시
'이별 통보' 연인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대법 “의결권 구속 약정 위반한 주총 결의 되돌려라”
대법 “그린벨트 풀어 수용한 토지와 잔여지, 달리 가치 평가해야”
1조원대 코인런 사태, 첫 징역형 확정될까⋯이달 26일 대법 선고
“부끄럽다” 입주자대표 비방 현수막 아파트 설치…대법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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