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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2년 이상 근무했어도⋯대법 “공무원 재직기간 2년만 산입”
中에 2억 받고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징역 20년 확정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종합]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일감 몰아주기’ 호반건설, 과징금 243억 확정⋯60% 감액
‘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실형 확정
대법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전합, 판례 변경
대법 전합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 아냐”…대법 전합 첫 판시
'이별 통보' 연인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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