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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파기환송…학력 허위공표는 무죄 확정
대법, 남영희 선거무효 청구 기각…"미추홀을 총선 유효"
'20년 미제' 영월 농민회 간사 살인사건 60대, 대법서 무죄 확정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신생아 트렁크 방치 살해 혐의' 친부,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 전합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대법 “산재보험금보다 휴업 손실 크면 사업주가 배상해야”
대법 “대마 제외 부분서 추출해도 마약”…첫 판단
‘통혁당 재건위’ 故 진두현 씨 재심 무죄…사형 확정 49년만
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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