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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현직 법관 8명‧법관 출신 변호사 1명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광천김’ 상표 아무나 쓴다…지리적표시 등록 취소 확정
인사 종합 / 6월 30일
인사 종합 / 1월25일
[인사] 대법원
릴리안 생리대 유해성 논란…소비자들 항소심도 패소
"본사가 직접고용 해달라" 파리바게뜨 제빵사 항소심도 패소
현대차 카마스터, 직접 고용 소송 2심도 패소…법원 "대리점은 독립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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