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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프리패스' 의원입법 90%..."점검 장치 필요"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下-②]
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용인시의회,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치유 지원 조례 제정…이윤미 의원 발의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미래세대 위한 도시 약속
“시민이 시장이다” 용인시, 정책여론조사 제도화로 참여행정 강화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활동 본격 돌입…김진경 의장 공약 ‘약속실행’
오영주 “트럼프 2기 대응 중기 맞춤형 지원…50개 품목 특별관리”
병협, 재난현장 사상자 정보요청 주체·범위 명확히 규정해야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제한 완화, 올해는 실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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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브리핑] 교통약자 1600만 명 넘었다…총인구 31.5%
“노인, 독립한 인권 주체” 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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