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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소아 의료…‘사법 리스크에 자원도 부족해’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고위험 산모·신생아 24시간 대응망 전국 확대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의료·교육 현장 흔드는 악성민원들
"받아줄 병원이 없었다"…청주 산모 부산 이송 뒤 태아 사망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헌재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액, 의료기관서 징수 '합헌'"
강병원, '신해철법' 강화 추진…"자동 조정, 모든 의료사고로"
헌재 “의료사고로 사망 시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합헌’”
의료분쟁 자동개시 1년간 361건… 10건 중 8건 조정
‘신해철법’ 국회통과…사망·중상해시 의료인 동의없이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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