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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尹, 4개월 만에 법정 출석…"재판 의무 중계는 위헌" 변호인단 공세
천하람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되면 윤석열 100% 석방”
尹측 “특검법은 위헌”…위헌법률심판 제청·헌법소원 청구
속보
尹측, 특검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헌법소원 청구
‘보성 어부 살인’ 오종근, 86세 옥중 사망…미집행 사형수로 생 마감
李대통령 5개 재판 계속될까 멈출까⋯18일 파기환송심 주목
헌재, KSS해운이 국세청 상대로 낸 행정부작위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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