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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통고처분’ 구제 길 열렸다...대법 “위법 세무조사 벌금 돌려줘야”
손흥민 '임신' 협박하던 女, 징역 4년 확정⋯공범 男도 징역 2년
대법 "상속 부동산 거래가액, 시가로 보려면 국세청이 입증해야"...'고무줄 소급 과세' 제동
대법, 국내최대 성착취 텔레그램 '자경단' 여성 전도사에 징역 5년 확정
티눈·굳은살 379회 치료 후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대법 "미국 기업 노하우 이전 기술료, 법인세 대상" 파기환송
'서부지법 난동' 18명 유죄 확정...다큐 감독은 벌금형
직업 변경 알리지 않고 사망보험금 청구...대법 "보험 계약 해지 정당"
“코로나19 집합금지 고시, 위헌 아냐”…대법, 현정희 벌금형 확정
대법 "대한항공 임금피크제 적용, 합리적 이유 있어"⋯손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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