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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상증자 진행 검토중' 공시했어도 미공개 정보"
성매매 영업 알고도 모텔 빌려준 건물주…대법 “임대료, 추징 대상”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유죄 확정…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국세청 ‘통고처분’ 구제 길 열렸다...대법 “위법 세무조사 벌금 돌려줘야”
손흥민 '임신' 협박하던 女, 징역 4년 확정⋯공범 男도 징역 2년
대법 "상속 부동산 거래가액, 시가로 보려면 국세청이 입증해야"...'고무줄 소급 과세' 제동
대법, 국내최대 성착취 텔레그램 '자경단' 여성 전도사에 징역 5년 확정
티눈·굳은살 379회 치료 후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대법 "미국 기업 노하우 이전 기술료, 법인세 대상" 파기환송
'서부지법 난동' 18명 유죄 확정...다큐 감독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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