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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 연구중단 5년새 6배↑…R&D 삭감 여파
"신설 댐 선정 자료 안 냈다"는 예정처, "냈다"는 환경부…때늦은 잡음
"2028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연평균 2%↓…2030 NDC 달성 불확실"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국회 ‘예비심사’는 하나마나?…의외의 연구결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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