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수급 연령 상향 시 재정소요 절감 효과 최대
정부가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해 경고음을 냈다. 단순한 급여 인상이나 지급 대상 확대는 향후 10년간 수십조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수급 범위와 연령 조정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22일 발간한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식에 따른 재정소요를 전망했다. 예정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인 지원 사업 재정은 2016년 15조4500억원에서 2025년 41조5200억원으로 10년간 연평균 11.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하면 노인 지원 재정은 2035년 70조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도별로는 기초연금 재정소요가 가파르게 는다. 올해 27조5000억원에서 2035년이면 4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초연금 재정소요는 제도 개편 방향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 단순히 저소득층 연금액만 인상하면 재정소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다. 이에 예정처는 △하위 30% 기준연금액 40만원으로 인상 △지급범위 하위 80%로 확대 △지급범위 하위 60%로 축소하되 하위 30% 기준연금액 40만원으로 인상 △수급 연령 68세까지 상향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 재정소요를 추계했다.
하위 30% 기준연금액을 2027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시나리오에선 2035년 기준으로 총 1022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된다. 이 중 438만명에 인상분이 적용된다. 인상분은 매년 물가 반영에 따라 47만원까지 증가한다. 이에 2035년까지 누계 재정소요는 23조9000억원 늘어난다. 여기에 부부감액 폐지,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를 함께 추진하면 각각 28조5000억원, 11조9000억원의 추가 재정지출이 발생한다. 지급범위를 80%로 확대하는 방향은 재정 충격이 더 크다. 2035년까지 누계 재정소요가 39조9000억원 증가한다. 부부감액 폐지,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 시에는 여기에서 각각 39조9000억원, 13조원이 추가로 든다.
반면 지급범위를 하위 60%로 축소하되 하위 30%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면 수급자 축소로 2035년까지 누계 재정소요가 21조원 감소한다. 이는 부부감액 폐지,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를 상쇄한다. 2027년부터 매년 1세씩 수급 연령 상향은 가장 강력한 재정 억제 효과를 낸다. 2035년까지 누계 재정소요를 53조원 줄인다. 부부감액 폐지,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 시에도 총 재정소요는 각각 24조원, 43조5000억원 준다.
예정처는 “기초연금은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10년간 재정소요의 편차가 수십조원에 달할 수 있는 만큼 급여 수준과 대상자 범위, 수급 연령 등 주요 변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