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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회장, 2심서 감형⋯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장동혁 “패스트트랙 판결,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정치 갈등 사법화 유감”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의원들 전원 벌금형…의원직 상실형 면해
이웃 괴롭히려 ‘책상 높이 쌓아’ 통행 방해…대법 “집 밖을 못나올 정도면 감금죄”
[전문기자의 눈] 100세 시대, 형벌은 충분히 무거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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