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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 혼란 여지 있어”
지방공기업 평가, 주요사업 성과·지방소멸 대응 배점 확대
공정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與 ‘근로자 연 3명 이상 사망’ 사업주에 영업익 5% 과징금 추진
'국내 유일' 산재 예방 종합 플랫폼 오픈
[논현논단] 처벌강화에 방점 찍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정부, 건설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체불임금 10억원 달해
연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부과
"중처법 준수 인증제로 사고예방"⋯175곳 '사전 인증' 했다
일터에서 중대재해 사망...광주·전남서 연평균 43.7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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